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3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금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용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금, 사용처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내 구성원만 대상이 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지급됩니다. 즉,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하위 88% 이하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보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적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이하이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소득 기중
1인 가구는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이며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소득기준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10인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 부부 또는 아버지와 성인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돼 특례적용을 받게 됩니다.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 250,000 | 280,000 | 260,000 |
| 3인 | 310,000 | 350,000 | 330,000 |
| 4인 | 390,000 | 430,000 | 420,000 |
| 5인 | 420,000 | 460,000 | 450,000 |
| 6인 | 490,000 | 540,000 | 550,000 |
| 7인 | 550,000 | 590,000 | 640,000 |
| 8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가구 기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구성돼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작 격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서로 거주지 다른 경우 기본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의 건보료를 합산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 연말인 12월 31일 까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카드형, 상품권)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 다음 날 이루어지며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노래방, 골프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홈쇼핑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